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5인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0.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지구별 IT 여행자 마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중에 5인이상 직원이 있는 대표님들은 고민이 깊을꺼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우선 뭐부터 해야할지 부터가 고민이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 내용,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공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식당, 유흥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여가시설 등
- 공중교통수단: 항공기, 선박, 자동차, 철도 등
-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화학물질, 유해물질, 방사선 물질 등
2. 처벌 대상
-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위반 행위: 안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등
- 중대재해 발생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5명 이상 발생
- 법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
3. 처벌 내용
징역 또는 벌금
구체적인 처벌 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자 5명 이상 발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과태료: 5억원 이하
4.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 정책 수립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
-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운영
5. 피해자 보호 강화
-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확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확화
- 국가배상 청구 제도 개선: 국가배상 청구 절차 간소화
6. 중대재해 예방 조치
-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의무
- 정기적인 안전 점검: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안전 의식 제고: 사업자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
4. 5인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2024년 2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및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대상 연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문서화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 안전 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안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3. 안전 점검 및 교육
- 정기적인 안전 점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전 작업 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법령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안전 의식 제고
- 경영진의 안전 의식 확립: 경영진은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사고 발생 신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조사: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전문가 활용
- 안전 전문가 선임: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컨설팅 활용: 안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부 지원 사업 활용
-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후 변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고 이에 맞게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황당하시겠지만 우리 자식이 중대재해로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부터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분들은 주변에 안전관리 기업에 컨텍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듯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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